1980년과 90년 대, '어른들은 몰라요!'를 외치던 그들은 오늘 날의 기성세대가 되어, 당시 그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다시 던진다. '늬들이 뭘알아?'라고 말이다. 현 시대의 청소년들은 과연 정말 모를까? '청소년의 작은 움직임이 나라를 바꾼다'고 믿는, '고3 정치인', 정재한 군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공식질문) 자신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의 시선에서 인권신장과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학회장인 정재한 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정치인, 젊은 정치인과의 인터뷰는 해보았지만, 본 기자도 ‘청소년 정치인’, '청소년 활동가'와의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청소년으로서 정치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뉴스와 신문을 즐기시는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만화영화보다는, 뉴스와 신문 보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이후 중,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어렸을 때부터 봐온 뉴스와 신문 덕에 사회현상에 관해 관심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사회 분야에 호감이 생기더니, 사회과목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회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문과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으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만 한정되어있었고, 여당과 야당의 구분도 잘 못 하는 등, 기초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중에는 ‘정치는 내가 아닌 전문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관심도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던 2016년, JTBC 방송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유착관계와 정부 현안과 연설문이 담긴 태블릿 PC 발견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가 보도된 이후, 당시 정부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보도가 연달아 터지면서, 내적으로만 간직하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지속해서 참석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탄핵’을 외쳤습니다. 마침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는 걸 직접 바라보면서, ‘그동안 암울했던 시대를 시민의 손으로 끝냈다’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알게 되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런 사태를 막겠다는 감정이 교차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청소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한 군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링크1: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32382_24634.html 기사 제목: ’심장 박동` 듣는 순간…`엄마` 되기로 결심했지만‘ 매체: MBC ‘뉴스데스크’ → 10대 미혼모 관련 위 기사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본 결과, 10대 미혼모를 포함한 전체 미혼모의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기준, 전국에는 60여 개의 미혼모 지원시설이 있지만, 입소 후 3년 미만 동안만 의료비 지원부터, 의식주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학원을 통한 교육)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시설을 나가 주체적으로 양육을 시작해야 하며 모든 경제적 부담도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미혼모 지원시설에 T.O가 있어 입소하면 다행이지만, 전국적으로 미혼모 지원시설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여, 위 기사처럼 아이 아빠와 함께 또는 혼자서 아이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부족한 지원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산모와 그 부모와의 대립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과 30만 원 내외인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아이의 기저귓값과 분윳값을 충당하기도 힘들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들어지는 점, 추가적인 교육(고등교육과정 포함)을 더 받고 싶으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친구들과 사회적 시선으로 그럴 수 없다는 점 등, 수많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산모가 생명을 지키려고 한 고귀한 선택에 대해, 사회는 왜 비난과 낙인을 찍어버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혼모에 대한 부드러운 시선과 사회적 편견과 낙인 없애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는 사회의 낙인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 복지 취약계층 없이 모든 국민이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링크2: https://blog.naver.com/kofrum1234/221336458711 제목: ‘중고등학생도 피는 전자담배!’ 매체: 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7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주된 요인은 전자담배의 보급률 증가이며, 미성년자라도 온라인에서 성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독물질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의 일부는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점을 알면서도 담배 속에 포함된 니코틴에 중독되어 흡연을 계속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육 당국과 각 학교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금연학교’ 운영과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담은 안내문을 지속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언론 보도 및 다큐멘터리 등을 학생들에게 꾸준히 보여주며, 흡연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등을 소개하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유해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향락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흡연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직, 간접적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흡연의 유해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되어왔고, 모든 병의 근원인 만큼, 청소년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링크3: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889 제목: ‘술 마시고 배째…업주 울리는 간 큰 청소년’ 매체: 제주新보 → 신분증 위·변조해 음주 후 청소년 보호법 악용 신고, 업주는 영업정지 사건 관련 최근 신분증 위·변조로 성인으로 위장한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업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이루어져, 청소년들로 피해를 당한 업주들을 도와주고, 악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금은 계류 중에 있어, 실현되지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구매 금지 물품을 구매한 청소년들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여 업주에게만 피해를 주고, 정작 본인은 법의 사각지대를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청소년 보호법을 속히 개정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업주에게는 구원의 손길 내밀고,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고의로 피해를 주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링크4: http://www.kidstvnews.co.kr/view.php?ud=2019042910500149528743e6153c_29 제목: ’자녀와 같은 학교 다니는 고교교사 489명’ 매체: 키즈TV뉴스 → 같은 고교를 재직/재학하는 부모·자녀 문제 지난해 6월, 서울의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하여, 중·하위권을 유지하던 딸들이 단번에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0여 명이 가까운 교사가 여전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자녀와 부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자식을 위한 부모의 욕심이 끝이 없듯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할 것이고, 지필 평가 외에도 수행평가 등의 성적입력과 교내대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라도 성과보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한 후 ‘내가 그동안 뭐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왔을까? 배경만 있으면 입시고 뭐고 다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멍해졌습니다. 이후, ‘만약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다면, 전교 1등은 아니더라고 성적이 향상되어 흔히 말하는 SKY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유치한 상상을 해보기도 했으며, 학교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허탈감과 실망감이 온몸을 감싸왔고 수시를 비롯한 ‘학종’ 제도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그동안 우리를 ‘정답’이란 명목 아래 가둬놓게 한, 주입식, 대입 위주의 교육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제도의 뿌리부터 개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은, ‘내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모두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현시대의 대한민국의 학생,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가요? 학교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대인관계를 키우는 기관이지만, 대한민국에서 12년 동안 학생으로 있어 본 결과, 학교와 교육은,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수능’이란 단어와, ‘범위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학과 같이 답이 정해진 과목과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하는 과목까지도, 출제자와 집필자들이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우리는 무조건 암기해 나가며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공부해 나갔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부해오다 어느덧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학생의 관점에서 보는 대학입시는 너무나 처참하고, 심각했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웃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학생 대부분 평균 5시간 정도 자면서, 휴일에도 공부해야 하는 처지에, 반강제적으로 공부하고, 대학을 가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담당 교사한테 다시 봐달라고 매달리며, ‘친구들을 이겨야 내가 산다’라는 신조로 모든 대인관계를 끊고 미친 듯이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심한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와 주위에서 몰려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등급과 성적이 대학과 심지어 직업까지 결정해버리는 사회,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 서로 민감해져 삭막한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대입경쟁과 스트레스로 환멸을 느끼게 하는 주입식, 대입식 구조를 탈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일을 찾고 이루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 혹은 에피소드가 있나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있었던,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청소년 농성과 삭발 기자회견’에 의견이 맞는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참가한 기자회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함께 참가한 사람들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담은 연설을 비롯해,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농성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후,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청소년들이 앞장서 삭발을 했습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고, 여러 감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혀 힘들게 했으며, 선거법 개정이 이제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제게 있어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언론과 학교에서도 토론을 해 평소에도 많이 접한 부분이어서 관심이 많았으나, 그간 활동을 통해 부모님과 생기는 갈등 등을 비롯한 내적 갈등이 있어 외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제 생각을 처음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청소년 농성과 삭발 기자회견'에 참가할 만큼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정재한 군은 이제 2개월 후면 만 18세가 됩니다. 하지만,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면서도, ‘선거권’을 가지지 못 하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현행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4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한정하여 대통령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에서는 18세와 그 이하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본 선거권 제도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층과 우익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미숙하여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없으니 선거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미숙하여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없다면, 사고력이 저하되어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 일부에게도,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성립됩니다. 역사 속 지난날, 3.1운동을 돌아보면, 당시 만 17세였던 유관순 열사부터 이화학당을 비롯한 전국 200여 학교의 청소년(학생)들이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기여했으며, 재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 때는 사회문제를 지각하여 대부분 스스로 참가한 청소년(학생)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역사 속, 그리고 현시대 청소년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청소년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인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했고, 그것은 역효과를 나타내어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선거연령을 하루빨리 하향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와 사회의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치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위해 하루하루가 치열합니다. 대학 진학에 있어 지망하는 학과가 있나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단체 등에서 논평과 기고문 작성, 사무 실무 익히기를 통해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을 해봤고,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저의 의사를 밝히는 활동을 하는 등, 제 적성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진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찾은 적성에 맞는 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 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서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사회생활의 실무와 대인관계를 전문적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국정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제화에 관련된 연구를 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진로는,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정치학과 국내외 정치 상황 및 대응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한 동시에, 국제관계와 외교적 시각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작년에 KBS에서 방영된 ‘코인법률방’이란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 이후, 법에 대해 관심도가 증가하여, 헌법에 대한 해설과 판례가 동시에 나와 있는 책을 구매하여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해 본 이후, 변호사라는 직업도 제 적성과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법조계로 진출하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현재 정치 상황을 본다면? 국회는 지난 4월, 국민 민생 현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이후 80일이 넘게 열리지 않다가 최근 극적 합의하여, 본회의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한, 언론에 공개되는 국회 상황을 보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상호 간 존중은커녕 서로 헐뜯고, 고발하고, 가짜뉴스 생성과 망언을 이어나가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국회를 보고 있자니, 그들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고, 더 이상의 미래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더 이상의 분열을 야기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념싸움과 민생을 담보로 한 분쟁을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그런 모범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질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은 주로 대입공부를 하고 있지만, 짬이 날 때면 가출청소년(학교 밖 청소년)과 복지 취약계층에 관심을 두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련 다큐멘터리와 신문기사, 각 기관의 전문화 된 보고서를 읽고 있으며, 실태 파악과 구체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들을 지원할 정책을 구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혼모, 미혼부를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 생활고에 허덕이거나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국민이며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 법적,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다니며,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도전하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넓은 지구를 중심으로 나중에는 우주를 중심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 여러 방면에서 필요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선거가 가능한 나라, 그를 넘어 청소년이 국회 진출까지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기까지, 청소년이 사회와 정치 분야에서 펼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꿈과 기회를 지지해주시도록 독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Avec 'G' 글렌다박 수석기자 사진 제공: 정재한 <ⓒ “Avec G”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사진을 비롯하여 지면에 게시된 모든 자료는 인터뷰이의 개인 제공으로 언론사의 정치적 의견이 내포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최종 수정 날짜: 202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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