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사회는 그 어떤 때보다 삭막하고 흉흉하다. 그런 지금, 전혀 모르는 남이 도움을 청할 때, 그런데 거기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손을 뻗기는 망설여진다. 그런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어느 누군가 캄캄하고 깊은 곳에서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찾아 기꺼히 나선다. 그리고 그런 김예원 변호사의 마음 속의 작은 꿈은 자신이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되도록 오래 오래 말이다.

* 2016년. 아이 셋 가운데 둘째를 임신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대활동 당시.

[출생]
1982년 11월 19일

[학력]
강원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前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 공익전담변호사
前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상임변호사로 재직
現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 변호사
現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現 재단법인 사랑샘 이사
現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現 사단법인 정신장애인인권연대 KAMI 이사
現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교육국장
現 공익법률기금 사무국장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
現 KBS 시청자위원
現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現 강원도 인권위원회위원
現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운영위원
現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現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자문단 위원
現 한국장애학회 감사
現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률자문단 위원
現 한국자원봉사센터 기록문화 추진위원
現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취득 자격]
• 변호사 (법무부)
•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 성폭력 전문상담원 (여성가족부)

[수상]
• 공로상 (장애인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5년 1월)
•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16년 12월)
•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7년 2월)
• 공로상 (아동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8년 1월)
• 곽정숙 인권상, 곽정숙 기념사업회 (2018년 3월)
• 서울시 복지대상, 서울특별시 (2018년 4월)
•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법조공익모임 나우 (2018년 12월)
•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 12월)

공식 질문) 자신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예원입니다. 장애인권법센터라는 비영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 차별 이슈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져서 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AVEC G]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변호사가 되셨지만, 당시엔 법과대학 입학이 사법고시 합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학창시절, 진로에 대해 겪었던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직성이 풀리고는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스타일이었지요.

자라나면서 따돌림과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던 시각장애가 제게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랬기에 성적도 좋았습니다.
 
법조인이 무엇인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법’이라는 도구로 사회를 정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꼭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일찍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 전공은 법학으로 정했고, 입학 후에는, 하고 싶었던 공부였기에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2013년, 사건당사자와 회의. 변호사는 언제나 당사자의 ‘needs’를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공익 변호사로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인권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장애인 인권'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많은 분이 제가 ‘왜 장애인권 일을 하는가?’ 종종 궁금해하시다가, 제가 장애인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장애인이기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지만, 정작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장애 이슈’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시설 분리정책이 심했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서 장애인을 친구로 이웃으로 맞이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와야 하는 사람’ 딱 그 정도로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지요.
 
후에, 변호사가 되고, 어떤 미신고시설에서 일어난 수십 년간의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지속된 데 아무런 문제 제기를 못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제겐 변호사로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에 매진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로부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삶의 새 지평을 열게 된 셈입니다.
 
아직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장애인 인권 문제 때문에 맡는 사건 중에서도 가장 의뢰가 잦은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인권 관련 사건은 장애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가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나 취약성을 이용하여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사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는 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벌어지죠. 또한, 생애주기별을 따지지 않고, 골고루 나타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부터, 삶을 마감하는 상황에 있는 노인까지, 장애를 이유로 당하는 불합리한 일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의뢰가 잦은 사건들은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입니다. 저는 장애 논쟁거리와 젠더 이슈를 함께 대응하는 변호사다 보니,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2019년, 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발제 당시. 제도개선은 김예원 변호사의 궁극적 활동 목적이다.

현재 특히 '장애인 인권'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 이슈가 있나요?
 
우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접하면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필요한 법률지원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집필했어요.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제도의 덫에 갇혀서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정책연구나 입법 활동을 병행합니다.
 
최근 들어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이슈는, 성 착취 당하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자발적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성 착취 피해자로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 정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주요 과제인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법안 마련과 정책연구도 분야의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공익, 사단, 재단, 법인 등 소속된 현직 직함만 19개에 달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일주일 7일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많은 소속의 직무를 동시에 이행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네요. (웃음) 저는 몇 개의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직함이 없이 연대해서 활동하는 것도 많거든요.
 
인권 관련 이슈는 매일 다양하게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에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단위끼리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힘들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일이기에 가능합니다.
 
저는 전국의 여러 장애 단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기에, 1인 법률사무소이긴 하지만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는 꼭 당사자와 함께, 그리고 그 당사자를 함께 지지할 수 있는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여러 단위의 운동이 있지만 요즘 특히 애착을 두고 활동하는 영역은 정신장애 관련 일이에요. 최근 조현병이 있는 사람의 범죄가 쟁점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정신장애 자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잘못된 통계와 부적절한 보도들을 지적하며 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예원 변호사는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그녀의 마음에 항상 사랑이 샘솟게 해주는 인생 최고의 선물들과. 

아직 어린 세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면서 공익 활동만 전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워킹맘 변호사'로서 본인 만의 시간 관리 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아이 셋이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아 집중육아기를 보내고 있어요. 육아는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업무는 성취 중심적인 일이 많아서 육아와 같이 감정과 시간을 계속해서 들여야 겨우 상황 유지만 할 수 있는 돌봄 노동과는 결이 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에게는 자극이 되어 삶의 활력으로 작용합니다. 법률서면 하나를 완성한 후 설거지를 뚝딱 하면 머리를 쓰다가 몸을 쓰게 되어 분위기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정책토론회에 가서 논리정연하게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집에 돌아와 비논리적인 놀이를 이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한 활동에서 올라갔던 긴장이 내려가면서, 재미있고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시간 관리 ‘비법’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매일 그 날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단,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가장 최우선으로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올해 4월, KBS ‘오늘밤 김제동‘ 출연 당시.
김예원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바뀌어야 할 것들을 널리 알리는 일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공식 질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 질문의 답변에서 설명했듯, 매일매일 그날의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급급한 저의 현재 상황에서, 5년 후 계획이나 10년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오래오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애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이 일을 통해 더 직업적으로라도 머리에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이 일을 해 나가셔서 길을 닦아오신 분들이나, 아낌없이 주변에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을 보면, 더욱 힘이 납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많은 공익 사건을 맡다 보니,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의 오늘 역시 감사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Avec 'G'
사진 제공: 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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